|
|
|
|
|
|
|
|
|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3일(화) 15:27
|
|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례의 발진조작설에 의하면 “차의 엔진을 시동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기어조작을 통해 구체적으로 차가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한잔 먹고 자신의 화물트럭 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화물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주차중인 앞 차와 부딪친 경우는 주취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고의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잠을 자는데 필요한 히터 작동 의사로서 시동을 켠 행위만 가지고는 운전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미끄러져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와 부딪쳐 손괴되었다면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의 행위와 관련하여 내리막길에 주차해 놓았다가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이동한 경우에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타행주행)
|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칠곡군, 공적 항공마일리지 560만원 상당 기부.. |
|
칠곡군, ‘경북형 천원주택’ 공급 확대.. |
|
성주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
|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
올여름 무더위, 성주에서 날린다!.. |
|
성주참외원예농협, 우리 식품 꾸러미 15박스 기증.. |
|
성주교육지원청, 여름 휴가 대비 교외합동생활교육.. |
|
지역복지·주민자치 두 축 ‘한 자리’.. |
|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 |
|
성주군재향군인회여성회, 자장면 나눔 봉사.. |
|
성주군 금수강산면, 7월 이장회의.. |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참한별 장수대학 하계 방학식.. |
|
성주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 |
|
㈜헤몬 백인출 대표, 목‧어깨 안마기 200개 기탁.. |
|
농업경영인 경영능력향상교육.. |
|
|
 |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