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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에 충분한 검토 부족해”
고령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부가가치세 환급 통한 세수증대 등 잘 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6일(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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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 201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달호, 이하 행감특위)는 지난 2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감특위는 강평에서 “고령군은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상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감특위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은 고령군의 발전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한다”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추진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확인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특위는 “예산절감과 편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
업들은 계속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
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고,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읍사무소 이전,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각종 부대시설과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군정의 각종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 등 자료의 부정확성과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잘된 점으로는 “부가가치세 16억6천여만 원 환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예천군으로부터 곤충 조형물 무료대여, 개인 소유 마을안길 기부채납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야말로 진정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행감특위는 강평 마지막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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