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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발전의 디딤돌‘정치후원금’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영숙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6일(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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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영숙 | | ⓒ 경서신문 |
산을 오르다 보면 심심찮게 돌멩이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소원탑을 보게 된다. 가만히 지켜보면 균형점을 도저히 찾아내기가 힘든 모양새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돌멩이 소원탑들은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산을 오르내리던 행인들이 각자 소망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사 하나씩 들어 올려놓았을 그 돌멩이 소원탑들을 보고 있노라면 소원탑에 돌을 올렸을 이들의 마음이 느껴질 것만 같다. 그러다 문득 이 돌멩이들이 품었을 소망 중에 ‘더 나은 대한민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엊그제 실시된 것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당선 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소재로 다시 분노했다.
정치자금은 말 그대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자금을 가리킨다. 결코 부정적인
뜻을 지닌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정치자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 이미지의 단어보다는 ‘돈 세탁’, ‘정경유착’, ‘검은 돈’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들을 연상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경유착의 메커니즘을 바꾸지 못했던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역사가 국민들에게 남긴 잔상인 것이다.
정(政)과 경(經)은 왜 그토록 끈끈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일까.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정치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 없고, 더군다나 정치활동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모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정치자금은 필수적인 요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은 늘 돈의 유혹에 둘러싸이게 된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수의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고 그 반대급부로 기업이나 단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순간, 정치인은 국민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를 위한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치인의 목소리는 소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고, 국민 각 개인이 십시일반(十匙一飯)기부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후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는 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 후원 방식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여 정당을 후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좌이체의 방식이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후원 등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무려 62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정치후원도 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1석2조라 하겠다.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그리고 2016년이라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염원하면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후원이라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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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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