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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집행 안 돼”
고령군의회 2016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추진 저조한 군수공약사업 대책 마련하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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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군의원들은 고령군의 다양한 당면과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지난 23일 기획감사실 사무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순분 의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개 각종 위원회 가운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도 있어,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령군의 각종 소송건수가 15건이나 된다는 것은 민원인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 아니냐”며 민원처리에 대한 철저를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경애 의원은 “올해 고령군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과 청년창업카페 공모사업 등은 좋은 사례”라고 밝히고, “강정고령보와 관련 달성군 측과의 사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고령군이 원인 제공자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주해 의원은 “고령군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 상당수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신문 구독부수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급부서인 기획실이나 다양한 민원으로 업무조정력이 있어야 하는 민원과 부서장은 직급을 높여 조정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영식 의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 고령군의 각종 행사 통폐합 및 격년제 시행 등의 효과가 있는가”고 묻고 “지난 감사 시 비슷한 행사의 통합과 격년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행사들 또한 올해도 그대로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각종 규제개혁 추진의 대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관광지 등도 규제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군수공약 가운데 추진율이 30% 이하로 저조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배영백 의원은 “고령군은 규제개혁 실적에서 꼴찌를 차지했는데도 올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륵로 전선지중화사업에서 실제 자재를 납품하지도 않고 서류상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출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배 의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 “예산은 형평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은 일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과다 책정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고령군의 각종 의존재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예산규모가 작다”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인근 성주군의 경우 8년 연속 조기집행실적 1위로 상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실적이 뛰어나다”며 “고령군의 예산 조기집행 복안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어 배 의원은 “대가야읍 입구로의 말 머리상 이전비용을 책정해두고 부서 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이미 로터리 계획이 있었음에도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돼 이전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쓰레기 매립량 감소에 철저 기하라”
기획감사실에 이어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경애 의원은 “읍·면 복지허브화사업처럼 복지사업은 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주민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순분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영식 의원은 “자활대상자들이 자활 참여 후 사업에 실패하고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가입희망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활 참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영백 의원은 “주민복지실에서 상담을 받는 주민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만큼 단순히 상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더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령군이 소외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쌍림면 신곡리 박실 공동홈 사용자들이 실제 의식주를 자신의 집에서 해결하고 있어 결국 공동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로당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동홈의 취지를 살리는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주민복지실에 이어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순분 의원은 철거한 구 분뇨처리장의 향후 처리방안을 묻고, “폐기물 반입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매립장의 매립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를 통해 매립량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배영백 의원은 “생활쓰레기 반입에 불법사례가 없는가”고 묻고 “다산 아파트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공장 쓰레기 등을 생활쓰레기로 불법 반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영식 의원은 “현재 아파트·산단 조성 등으로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연한인 21년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다음 매립지를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주해 의원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쓰레기봉투에다 각종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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