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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사업 효과에 의문
도내 시군에 따라 발급률 등 천차만별
이용률 평가에 따른 부작용 등 지적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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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 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 원 한도 내에서 영화 및 공연관람 등 각종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홍보부족, 사용대상 시설 부족 등으로 발급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사업효과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당 주민이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11월 14일 현재 고령군(발급률 65.4%, 도내 19위), 성주군(발급률 57.11%, 도내 22위), 칠곡군(발급률 86.6%, 도내 8위) 등도 발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을 자치단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무리한 방법으로 발급률이나 이용률을 높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치단체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이용률을 평가의 잣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고령군의 경우 현재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내 카드 사용 대상자가 복지시설에 몰려 있고, 대부분 연말 공연 등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12월 이후가 되면 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고령군 관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약 1,800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가운데 약 400여 명이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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