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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은‘중립의 선’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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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 | ⓒ 경서신문 |
최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른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관련 당국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합법적인 사회운동이다.
흔히 폴리스라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범인 특정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치물인데, 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해 피해자의 권리를 찾고 경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폴리스라인은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이라 불린다. 이러한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법적장치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이며, 경찰에게는 신고된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진행하게 하는 의무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평온과 통행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안전구역이다.
만일 이러한 질서유지선이 깨진다면 다른 국민과 차량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져오게 되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들은 그 시위에 대한 공감은 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만 가지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정당한 절차로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보내지만 불법을 저지르며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경찰에서도 합법 집회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집회 주최측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질서유지선은 한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중립의 선이다.
집회시위 단체 및 국민, 경찰 등은 건전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집회의 울타리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요구하는 성숙한 시위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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