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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이 따로 노는 게 문제
고령본부장 이상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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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고령본부장 이상우 | | ⓒ 경서신문 |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장이 난 자동차(국가시스템)를 몰고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처럼 고장 난 자동차로는 그 어떤 운전수(대통령)라도 제대로 목적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 단순히 권력구조의 개편을 논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근본적으로 바꾸던지 권한과 함께 책임이 뒤따르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입법기관인 의회가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는 현 구조로는 국가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란 요원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현재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안했다. 물론 지방정부가 이 같이 이양된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적용할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기자는 김병준 교수의 이번 발제문 내용을 보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했고, 특히 권한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강조에 더욱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고개를 돌려보자. 이전에도 여러 번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지방자치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며 적잖은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존립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력자들이 권한에 비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권한과 책임이 따로 노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이 권한과 책임이 같이 따라야 하는 자치단체에서의 당사자는 자치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회도 예외일 수가 없다.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했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의회의 무능함을 스스로 표출한 것이 된다.
물론 지방이라는 한계로 인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적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자는 매번 의회의 집행부 감사 때마다 의아한 상황을 목격하곤 한다. 분명히 의회가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성 예산을 승인해준 사업에 대해서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예산 승인에 대한 자기 잘못을 질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치단체의 권력자들도 이제부터는 현실적 핑계로 매번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며, 책임을 지지도 않을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적잖은 문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는 권한은 과감히 넘기고 책임 있는 행정과 의정을 위해 매진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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