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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보조금 나눠먹기 관행 여전
전체 금액 한정 속 요구 단체 증가 이어져
객관적 심사 통한 보조금 정리 필요성 대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1일(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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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내 각 사회단체에 지급할 보조금의 나눠먹기식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농업 시설 보조 등을 포함 각종 지방보조금은 정부에서 총액을 정해 놓고 총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어 자치단체들은 매년 예산에서 보조금 한도액을 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년 보조금을 요구하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존 보조금 지급 단체의 지원액을 감액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령군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관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액 10%를 감액하는 자구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조금 삭감과 관련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자 추경을 통해 삭감액을 다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 관내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이 매년 늘어
나다 보니 예산 편성 때마다 기존 보조단체들은 삭감의 우려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기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살림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보조금 삭감 시 단체 운영에 애로사항이 적잖은 실정”이라고 했다.
고령군 관계자도 “한도액이 정해진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다른 단체들이 조직되고 보조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내에서 비슷한 성격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도 보조금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이들 단체에 대한 통폐합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내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겉으로 보아서는 무슨 사회단체인지 알 수 없는 조직들이 최근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 가운데는 통합이 가능해 보이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조금을 현행처럼 떡 나누듯 가를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고령군은 관내 35개 단체를 대상으로 총 3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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