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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초전농협 하나로마트 내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해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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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우선해제를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
군은 군의회의 우선해제 권고를 받아 지난 1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초전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도로)을 해제했다.
군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집행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우선해제 할 예정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020년까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군계획시설을 최대한 집행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고 필요가 없어진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을 해제해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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