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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효율적 재정운영‘합격점’
2015 결산기준 재정운용 상황 재정공시
고령군 살림 3천638억원, 재정자립도 20.04%
성주군 살림 5천118억원, 재정자립도 19.42%
칠곡군 살림 5천475억원, 재정자립도 30.1%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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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군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군 재정운용상황을 알리는 ‘2016년도 지방재정’를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하고자 지난달 31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눠졌다. 공통공시는 살림규모 및 재정여건 등 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특수공시는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관심 재정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고령군= 고령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3천638억원으로 전년대비 74억원 증가했다.
이는 고령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4천248억원보다 610억원이 적은 수치이다.
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0.04%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17.6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2.79%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63.44%)에 못 미쳤다.
또 고령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난해 자체수입은 382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3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천27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령군의 채무는 1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74억원 보다 64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 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8만4천원 보다 15만6천원 낮게 나타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에 9천805건(1천331억원)을 취득하고, 52건(92억원)을 매각해 현재는 총3천583억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천308억원 보다 4천725억원이 적었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고령군의 재정은 살림규모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적은 편이며, 채무액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주군= 성주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5천118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성주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4천248억원보다 870억원이 많은 수치이다.
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9.42%(유사 자치단체 평균 17.6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6.52%(유사 자치단체 평균 63.44%)로 나타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주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난해 자체수입은 1천77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1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천83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 전체 채무는 2014년말 648억원 대비 426억원이 감소한 22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49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5억원보다 147억원 많고, 군의 1인당 채무액 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8만4천원보다 30만9천원이 많았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에 2천202건(536억원)을 취득하고, 19건(7억원)을 매각해 현재는 총 13,371억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천308억원 보다 5천63억원이 많았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성주군의 재정은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모두 유사 자치단체보다 높았고, 산업단지 분양성공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전년대비 채무규모는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주1,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이 증가되면서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정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도기 기획감사실장은 “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채무 감축과 비효율적인 예산의 절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칠곡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5천475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됐다.
이는 칠곡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6천129억원 보다 654억원이 적은 수치이다.
군의 2015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9%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7.1%)보다 높아 칠곡군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난해 자체수입은 1천170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4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천99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칠곡군의 채무는 21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7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76억원 보다 140억원이 많고, 군의 1인당 채무액 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만원 보다 9만6천원이 많았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에 왜관읍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외 11만8천866건(1천32억원)을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외 11만576건(247억원)을 매각해 현재 총 8천34억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1,704억원) 보다 3천670억원이 적었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칠곡군의 재정은 채무액이 동종단체보다 많은 편이나 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자체세입, 의존재원 등 살림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이상우 기자
성주=이춘화 기자
칠곡=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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