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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군유지 발굴 팔 걷었다
고령군,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일제 조사 나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31일(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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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시설사업 용도로 매입한 행정재산 3,375필지 109만5천㎡를 일제 조사해 미활용 군유지는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용도폐지 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무단점유 사용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조치 후 대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사업 완료 후 사업목적에 맞게 현황 지목이 일치되도록 지목 변경 및 토지합병 등의 공부정리 절차도 해당 사업부서 및 민원과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임석 고령군 재무과장은 “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냄으로써 대부 및 매각수입 확대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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