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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끼운 성주 사드 ‘새국면’
박 대통령 제3후보지 검토 카드 혼란 가중
성주투쟁위, 제3부지 거부…철회투쟁 활활
與 대통령 발언 취지 왜곡 즉각 중단하라
野 졸속 결정 자인한 셈, 사드 철회가 답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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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의원과의 만남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 | ⓒ 경서신문 | |
#‘조사·검토’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구·경북(TK)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사드배치 장소로 결정된 성주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군내 제3후보지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달래기는커녕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조사해서 그 결과를 상세하게 군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한 발언이 ‘사드 성주 배치 재검토’로 해석되면서 불거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두고 진위 공방까지 벌어졌다. 청와대측은 ‘조사·검토’발언은 의원들의 요청에 박 대통령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TK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말을 꺼냈다”고 밝히고 있는 것.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박 대통령이 먼저 조사·검토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중대한 결정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혼선을 빚고 정부 스스로 말 바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새로운 지역 조사’발언 이후 국방부, 정치권, 성주군민은 물론 성주군과 인접한 김천시까지 불똥이 튀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감한 현안을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며 제3의 지역배치 가능성을 일축해오던 태도를 바꿔 “해당 지자체가 성주지역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제3후보지 합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국방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드 배치 ‘제3지역’으로 성주군 금수면 염속산(869.9m)이 거론되면서 경계 선상의 김천시 조마면 주민들이 즉각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김천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천 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사드배치 후보지에 염속산이 거론되는 점을 두고 사드배치 반대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역광장에서 성주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경서신문 | |
#사드배치 철회‘초지일관’=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사드배치 다른 지역 검토’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고“우리의 요구는 사드배치 철회이며, 제3후보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사드배치 예정지 이전 논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인구 4만5천명의 작은 군이라고 사드배치예정지라는 멍에와 오욕을 뒤집어쓰게 된
우리가 어찌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곳에 이 더럽고 위험천만한 괴물을 가지고 가라고 떠넘기겠는가? 정부와 국방부는 더 이상 우리 성주군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 또는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를 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에 사드가 필요한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투쟁위는“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예정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스스로 성산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라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제3지역 검토라는 작금의 논의가 정부의 소나기 피하기식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한다”며 “정부는 성주군민들을 분열시키고자 가능하지도 않은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주군민들은 이미 꿰뚫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의 장소로의 이전이 아니라 철회를 외칠 것이며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를 지지하고 엄호해 달라”고 밝혔다.
투쟁위는 “우리의 요구는 사드배치 철회이다. 정부는 사드 이전설 등으로 더 이상 성주군민을 모욕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드의 한국배치 결정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미국정부와 미국방부를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쟁위는 사드반대 백악관 10만 청원 서명운동과 광복절인 오는 15일 성주군민 815명 단체삭발 등의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투쟁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실명으로 투쟁소식을 올리기로 했다.
|  | | |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는 지난 1일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군을 찾아 성주군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 | ⓒ 경서신문 | |
#與 왜곡-野 졸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 지역의 ‘제3후보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졸속 결정을 자인한 셈, 사드 철회가 답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정부는 성주군 성산 포대가 사드의 ‘최적지’라며 수차례 강조했다. 입장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 번복’은 사드 입지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 야기한 셈”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또 한 번 국정 혼란, 국민 분열을 초래하려 하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국민과 성주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성주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소통과 협치의 실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는 성주 성산 포대가 최적지라고 주장해 왔다”며 “성주군 내의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그간 최적지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성주군민이 많이 사는 읍 단위 지역의 사드 배치 발표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 단위 지역으로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우롱이자 일구이언”이라며 “이는 성주군 내 갈등을 조장하고, ‘읍과 면’, ‘면과 면’의 싸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에 적합한 장소는 없다”며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야당에 공세에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오해를 확대하고 정부불신을 선동하기 위한 ‘대통령 발언 취지 왜곡’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사드배치 결정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히 결정한 사안임에도 만약 성주군에서 새로운 지역을 제안한다면 그 지역의 안정성, 적합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대변했다.
또 “당에서 ‘졸속’, ‘입장 번복’을 운운하는 것은 성주 주민의 불안을 확대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 안보문제에 대해서까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절대 아니다”며 “야당의 선동에 국민 불안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는 억측이 확산되지 않기 바란다”고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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