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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
칠곡군, 올 상반기 14억600만원 정리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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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6일 박기원 부군수 주재로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칠곡군은 지난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수립, 추진해왔으며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분석,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은 결손처분하고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 등 확보된 압류물건은 권리분석 후 공매를 추진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2016년으로 이월된 누적체납액 50억3천800만원의 27.9%인 14억600만원을 상반기에 체납정리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나타난 중점내용은 미수납액 중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차량관련 분야가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소액·고질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산금을 감수하더라도 신분적 불이익이 없어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납부태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납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박기원 부군수는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적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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