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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환영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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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은 배분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조정교부금 제도의 당초 목적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데 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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