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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불필요한 조례 74건 개정
조례정비특위, 조례 435건 중 248건 정비조례 발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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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경북도청과 도교육청 조례 435건 중 24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그 가운데 74건(29.8%)을 개정했다.
정비대상조례 248건은 상위법령 불일치 91건(39.7%), 존치불필요 16건(6.5%), 불필요한 규제 2건(0.8%), 행정변화미반영 35건(14.1%), 어문규범위배 70건(28.2%), 기타 36건(14.5%) 등으로 나타났다.
조례정비특위는 상위법령불일치 조례 91건 중 50건(54.9%), 존치불필요 16건 중 3건(18.8%), 불필요한 규제 2건 중 2건(100%), 행정변화미반영 35건 중 6건(17.1%), 어문규범위배 70건 중 2건(2.9%), 기타 36건 중 11건(30.6%)을 우선 개정했다.
조례정비특위는 10일 개회한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4일 본회의에 보고,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곽경호(칠곡) 위원장은 “활동결과보고서의 체계적인 작성과 조례정비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조례들도 빠른 시일 내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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