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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수사능력 강화 위한 직무교육 및 연찬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4일(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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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8일 삼국유사 군위도서관에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능력 향상과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경북도내 17개 소방서에 76명이 지명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소방사범 79건을 송치, 125명을 사법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교육은 소방현장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소방사범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서류 작성 및 현행범 체포, 영장청구 등 소방사범 처리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소방특사경 간 수사정보의 교류를 통해 관련 업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소방활동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소방특사경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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