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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 고령·성주·칠곡 모두 미흡 이하
우수등급 이상 기관수는 지난해보다 증가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단체장 관심 필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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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귄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2014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우수 이상 기관은 44개(18.1%), 보통기관이 53개(21.8%), 미흡 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이번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지자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이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시·도는 평균 83.7점으로 전년 대비 5점 상승했고, 시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구는 64.4점으로 전년 대비 5점 하락했고, 군 지역은 전년도와 점수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결과를 분석해보면 2015년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민원 사전심의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고충민원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와 군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 옴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민원 처리의 주기적 점검 등 전반적으로 고충민원의 관리기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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