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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集中)과 분산(分散)이라는 양날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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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고령본부장 이상우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이 올해 다양한 소득작목 재배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해 80억 원을 지원,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반드시 필요한 농업인에게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이 고령군이 다양한 소득작목의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 특정 작목이나 특정 농업단체 등을 선택해 집중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조사업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불거진 고령 관내에서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사건으로 적잖은 곤욕을 치른 고령군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조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그동안 일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비난여론과 함께 이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찮은 실정이어서 분산 지원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농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고령 관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사실 그 전략 자체가 잘못되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분산전략에도 집중과 마찬가지로 문제발생의 소지는 다분하다. 예를 들어 능력이나 필요성이 서로 다른 농업인들에게 똑 같은 사업보조금을 분산해 고루 지원할 경우 성패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집중과 분산은 사실상 양날의 칼이나 마찬가지다. 칼은 잘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좋은 도구를 만드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도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정책이나 제도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속에 있는 실체인 몸은 간과하고 겉모습인 옷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즉 형식에만 치중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농업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모 기업의 광고에도 ‘사람이 미래다’라는 문안이 나온다. 제도를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 또한 결국 사람의 몫이다. 지나치게 제도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사람의 문제를 놓치기 쉽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되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지역의 농업정책과 운영이 집중과 선택의 양날 모두에서 잘 번득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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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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