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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규제개혁 군부‘대상’
경북도‘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결과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화)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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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지난 15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군부 최초 대상을 수상했다.
규제개혁 평가는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3개 분야 20개 지표 및 도 자체 6개 지표를 합산하고, 푸드트럭 창업 운영실적을 가점해 평가한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6개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조사·분석을 통해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점수(60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지역을 각각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군단위로는 칠곡군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백선기 군수는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규제개혁은 칠곡군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칠곡군은 기업인과의 현장 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며, 36건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해 ‘일괄개정을 위한 신속정비체제(Fast Track)를 구축해 91%의 정비실적을 이뤘다.
또한 경상북도 최초로 청년 및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칠곡군 푸드트럭 1호점’을 개설·운영하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칠곡군은 대구와 구미 등 인근 대도시 사이의 인접한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기업형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등을 적극 개최해 소통·협력을 통한 상생의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칠곡군은 이번 평가를 통해 2015년을 ‘규제개혁 체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우수기관의 선두에 설 것을 다짐했다.
칠곡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앞으로 규제개선과 목표관리가 필요한 규제개혁 투 트랙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군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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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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