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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전 충분히 검토해야”
직원 노력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고무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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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 2일 2015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통해 “군정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자료가 부정확하고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군 의회는 이번 강평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일부의 경우 중복 지적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군 의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 이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변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령군의회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꼽으면서 “2015년 예산 편성 시 집행부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상경비 7억7천700백만 원과 축제·행사성 경비 2억4백만 원 등 9억8천1백만 원을 일괄 삭감해 편성했고, 의회에서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각종 행사의 통폐합 또는 격년제 개최를 권장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올해도 농업인 관련 행사 1건 이외에는 행사 통폐합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집행부의 잘 된 점으로 “재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만 4억8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지난 2013년부터 총 9억4천만 원을 환급받아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령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라며,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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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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