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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예산 확보 노력 부족”
고령군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돌입
재정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등 집중 질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화)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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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가 지난달 24일부터 고령군에 대한 2015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경애) 위원들은 의존재원의 확보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감사 첫날인 24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영희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군비 비중이 높아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가 너무 과다한 만큼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배영백 의원은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어떤 이득이 발생했는가”고 묻고, “지역 명칭을 변경한 이후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만 명칭변경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인근 성주군의 경우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예산확보의 성과가 높은 반면, 고령군은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방문 등 노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예산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영식 의원은 “남부고속철도 역사 유치를 위한 고령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구내식당 휴일을 2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순분 의원은 “고령군의 소송 계속 건 가운데 폐소가 예상되는 장례식장의 경우 1심 후 다시 재심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각종 규제개혁을 위해 고령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기획감사실 마지막 질의에서 박주해 의원은 “고령 관내 각종 행사 시 일과 시간 외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근무시간 외에 개인생활이 필요한 공무원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군간 공정한 인사교류 되어야”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열린 총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순분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옥외 광고물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조차 불법으로 광고물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주해 의원은 “고령군의 각 단체 보조금이 올해 대부분 10% 삭감됐지만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는 감액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소위 힘있는 단체나 큰 단체는 감액을 않고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체는 삭감하는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영희 의원은 “경북대 파견 인원에 대한 결원을 신청했는지, 파견을 통해 고령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물으면서 파견을 통한 이익 증대를 주문하고, “고령군청 공무원 60% 이상이 위장전입이라는데 사실인가”고 묻고, 고령군의 인가증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 조영식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봉사도중 상해로 인해 1∼2개월 이상 장기 입원 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가야교육원의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되는 등 예산지출이 많은데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고령군의 경우 도청에서 파견된 공직자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각한 만큼 도-군간 적절한 인사교류를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총무과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배영백 의원은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만큼 외부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인사와 관련 “고령군의 잦은 인사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단체들의 연수 시 관내에도 충분한 시설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주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적절한 지도와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승마체험장 위탁 특혜 아닌가”
27일 속개된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박주해 의원은 “농촌체험특구 내 실외 마장의 모래 값 예산은 사전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하고, “승마체험장은 민간위탁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시설물 투자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당시에도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한 흔적이 보이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배영백 의원은 “기마체험장의 경우 민간위탁 추진 당시의 시설 설치 목적과 현재의 목적이 달라졌다, 추진 당시에는 군 직영 계획으로 연간 1억여 원의 수익을 예상했는데 현재는 연간 3천6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최근 고령군을 제외한 도내 5개 시군이 말 산업 공모에 선정됐는데 이들 가운데 군위·의성 등은 고령군에 비해 말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고령군이 응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야”고 묻고, “이는 고령군 집행부가 무능한 탓이 아닌가”고 따졌다.
또 김순분 의원은 “고령군의 관광 인프라 가운데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향토문화학교에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사업효과가 있도록 고급스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체험마을을 고령군에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며, 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고 묻고, “군에서 체험마을에 대해 무한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광진흥과 마지막 질의에 나선 조영식 의원은 “고령군은 현재 자체에서도 가능한 소액 사업조차 용역을 주는가 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용역을 하고도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험특구 내 동물원으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동물원의 다른 지역 이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고령읍 입구 말머리 동상을 그대로 둘 경우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우려가 높다”면서 처리방안을 촉구하고, “최근 테마공원의 유료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은 관급자재 미반납으로 예산 낭비”
민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조영식 의원은 “관내에는 현재 고령군에서 운영 중인 두 곳의 대가야진찬 업소 외에 좋은 음식점들이 더 있는 만큼 이들 업소를 발굴해 대가야진찬 업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지난해 말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고령군이 기업 환경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허가 등의 민원서비스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주해 의원은 “다산면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설치한 원두막의 위치가 농로 끝이나 배수로 등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는 등 실용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재무과 사무감사에서 김순분 의원은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관리가 중요하며, 고령 관내에서도 일부 체납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체납징수를 주문했다.
이어 배영백 의원은 “고령군의 일부 수의계약에서는 사업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누리관 건립 사업 등 공사 후에 관급 자재가 남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고령군에서는 관급 자재 납품 이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선 대금지불 관행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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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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