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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불안 해소 대책 강구하라”
고령군의회, 쌀값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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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에서는 제22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쌀값 하락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 방지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이 대표로 나서 발의한 제안설명에서 고령군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농촌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가득 찬 대풍을 이루었지만 농심은 쌀값 하락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시간이었다”면서, “이에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5천 고령군민의 뜻을 모아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수입쌀 물량 이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대폭 늘려 쌀값 안정을 보장할 것 ▲정부는 풍년농사가 농업인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할 것 ▲정부는 쌀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의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 및 가공용 소비 확대를 비롯한 종합적인 수급대책으로 쌀값 하락을 방지하여 농업의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 ▲정부가 직접 나서 쌀 매입량을 늘리고 대북 쌀 지원 및 국외 식량원조 등의 방법으로 비축미를 조정하여 농업인과 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할 것 ▲정부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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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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