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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천764억원 성주 3천910억원 고령 2천764억원 칠곡 4천364억원 새해예산 어떻게 편성했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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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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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새해예산안 4천364억원
올해 본예산 보다 107억원 증액
칠곡군은 지난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칠곡군의 예산규모는 4천364억원으로 일반회계 3천710억원, 기타 특별회계 50억6천 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51억4천만원, 기금회계 51억9천7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천257억 보다 107억원(2.5%) 증가했다.
이는 지방세수 확보와 더불어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사업이 대폭 증가된데 원인이 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용은 첫째,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등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산 11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포함한 재해예방 사업 39억원 등 재난 대응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주민 안전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주민 밀착형 SOC사업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22억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43억 원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SOC사업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도시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셋째, 주민복지와 맞춤형 복지 지원에 부응하고자 기초연금 253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55억원, 누리과정 73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원 등을 편성해 생애별,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투자했으며 사회복지예산이 1천9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9.1%를 차지했다.
넷째, 낙동강 주변 개발로 호국브랜드를 연계시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호산성 조성사업 16억원,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 50억원, 수변레저공원에 18억원을 투자한다. 신규 연계사업으로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7억원,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 20억원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자랑스러운 호국평화의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 쌀직불금 2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8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사업 10억원 등 농림분야에 442억원(11.7%)을 투자한다. 고부가가치 창출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안전영농기반 확충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농민이 잘사는 칠곡건설에 중점을 둔 것.
특히 내년도 칠곡군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업유치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생활안전 강화,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소년, 다문화를 융합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실질적 복지 서비스 확충에 집중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낙동강을 연계한 칠곡군 브랜드
육성과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살맛나는 농촌, 미래 농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주민 소득원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성장 잠재력의 기반 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복지 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칠곡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군은 이번 예산을 토대로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성·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이전경비의 관리강화를 통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해 편성했다.
행복성주, 주민행복 증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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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새해예산안 3천910억원
올해 본예산 보다 160억원 증액
성주군은 지난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성주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성주군의회 예산규모는 총 3천9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40억원, 특별회계는 87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천750억원 보다 160억원(4.3%)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 2천827억원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3천40억원, 특별회계는 올해 923억원보다 53억원이 감액된 87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해 징수 가능한 세입을 모두 계상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 편성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지역개발과 환경·복지·농업분야에 중점 투자했으며, 자체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경비중 경상경비 절감편성과 민간부문의 지방보조금 절감 및 격년제 시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편성은 △행정운영경비 659억원 △경상사업비 337억원 △국도비보조금 1천202억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550억원 △자체사업비 중 지역현안 사업비 112억원, 기타 일반사업비 148억원 △예비비 32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1억원 △사회복지분야 504억원 △농업·농촌·산림분야 434억원△상하수도 환경분야 277억원 △문화·관광분야 249억원 △일반 행정분야 211억원 △도로 및 교통분야 143억원 △재난방재 안전분야 88억원 △보건의료분야 5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5억원 △기타분야(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498억원을 각각 편성, 상정했다.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37억8천만원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45억8천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24억8천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143억5천만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56억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억5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43억9천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59억5천만원 △성주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42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가야산 자연학습장 진입도로 대행사업비 6억원 △군청사 부설주
차장 조성공사 5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새마을체육과) 20억원 △성주로 경관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0억원 △배수로, 농로, 수리시설물 정비비 12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비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23억원 △읍면 소규모 현안사업에 3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금운용계획은 성주군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86억6천400만원이며 기금별 예산규모는 △성주군 자활기금 6억6천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1천5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2천300만원 △인재육성기금 61억7천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6천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천1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7억7천7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성주 건설의 마중물과 함께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확대로 성주발전의 기반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주민행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발휘해 예산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비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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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새해예산안 2천764억원
올해 본예산 보다 52억원 증액
고령군이 지난 21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고령군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 고령군의 총 예산규모는 2천76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천594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천712억원보다 52억원(1.9%)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 감소했다.
올해 고령군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1억원 증가했으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등 대형사업의 보조지원 완료로 국비보조사업은 19억원이 감소했다.
고령군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증액 및 FTA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 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경비 절감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 17%를 절감해 편성했으며, 행사·축제성 경비는 14% 증액했으나 전년대비 11%가 감소했다.
군은 특히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 지역주민의 밀착형 사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0억원(2.8%) 증가한 2천594억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은 284억원으로 전년대비 46억원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 국세 감소로 1천71억원으로 25억원 감액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은 890억원으로 전년대배 19억원 감소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교육분야는 24억7천만원으로 16%, 문화 및 관광분야 334억1천400만원으로 29%, 환경보호 분야 312억9천400만원으로 55%, 사회복지 분야 466억6천400만원으로 7%, 농림해양수산 분야 451억2천100만원으로 6%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2억3천400만원으로 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5천500만원으로 41%, 보건분야 40억8천700만원으로 6%, 산업중소기업 분야 29억5천700만원으로 23%, 수송 및 교통 분야 95억2천700만원으로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2억700만원으로 36%가 각각 감소했다.
한편 이번 2016년 예산편성과 관련 곽용환 고령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균형재정을 염두에 두고 FTA 시장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축산분야의 예산반영과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등 지역관광 문화사업의 활성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정착을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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