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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중모드’
성주군, 공장설립승인 관련부서 회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7일(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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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장설립승인과 관련된 부서 실·과·단·소장 이하 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생활여건 침해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편승해 주거지역까지 공장이 침투하는 등 주변여건 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커짐에 따라 주거 환경보호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
권도기 기획감사실장의 주재로 4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현황 및 내용설명, 토의 및 해결방안 도출, 기타 토의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철폐 등 절차 간소화로 인해 절성토 및 옹벽설치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공장 진입로에 대형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건축물 높이 등에 따른 그늘피해, 경관 및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있는 등 공장건립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 등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문제점에 따른 대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토의가 2시간 여 가까이 이어졌다.
성주군은 지금까지 성주1,2일반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등이 많이 설립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최근 개발 등의 개체 수 급증으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자 앞으로 공장설립승인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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