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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반드시 이룬다
가야문화권협, 특별법 제정 염원 제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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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 15개 시·군에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장 곽용환 고령군수)는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호남간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 지난 14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들에게 제출했다.
현재 고령군에서 추진 중인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 23일 국회에 상정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고령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가야문화권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앞으로도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최종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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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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