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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지방세 49만7천원
고령군, 2015년 지방재정 운영현황 공시
살림규모 3,564억원, 전년비 247억 감소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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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군민이 부담한 지방세가 2013년 보다 48,000원이 증가한 44만9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고령군민이 부담한 1인당 지방세는 2010년 40만9천원에서 2011년 39만4천원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43만3천원, 2013년 44만9천원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군이 최근 공시한 2015년 지방재정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군의 총 살림규모는 3,564억원으로 전년대비 247억원이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자체수입이 377억원, 의존수입은 2,224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6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말 기준 고령군의 채무는 20억원으로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5만7천원이었고,
공유재산은 2014년 643건에 316억원을 취득하고, 356건에 161억원을 매각해 2014년 말 현재 총 2,34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동종단체의 평균액 4,650억원 보다 1,087억원이 적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에도 동종단체 평균액 492억원에 비해 116억원이 적었다.
지난해 고령군의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6%였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합쳐 계산하는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로 전국 평균인 57.6%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지난해 고령군의 세출규모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규모의 16.93%를 차지해 가정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회복지분야가 15.03%, 문화 및 관광분야가 14.06%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교육(1.22%)·공공질서 및 안전(1.55%)분야의 세출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전망을 보면 2015년 3,044억5,800만원, 2016년 3,102억3,200만원, 2017년 3,157억4,300만원, 2018년 3,220억5,700만원, 2019년 3,270억1,700만원 등으로 예상했다.
고령군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은 2010년 17.91%, 2011년 16.96%, 2012년 15.48%, 2013년 14.84%, 2014년 10.64% 등으로 전체 살림규모 증가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고령군의 최근 5년간 전체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0년 15.46%(276억7,400만원), 2011년 14.18%(283억4,000만원), 2012년 12.68%(300억8,000만원), 2013년 11.48%(316억5,500만원), 2014년 13.41%(337억5,100만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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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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