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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건폐율 완화 제도개선 시급
이완영 의원, 농정간담회 열고 개선방안 논의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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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성주군 가야호텔 해인홀에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농협APC운영협의회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이완영 국회의원, 최덕규 농협APC운영협의회장, 이재홍 농협성주군지부장, 국병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본부장, 지역농협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해 농촌 현안과 관련된 사업의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최근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APC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녹지지역 내 농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법률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이 미비해 산지유통의 핵심시설인 많은 APC는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 국토부는 올해 4월 성주군 현장방문을 통해 APC 건폐율 완화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완영 의원은 “칠곡, 성주, 고령의 녹지지역 내 APC 건립 및 현대화 확대, 무허가 축사 양성화, 2016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6개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내는 등 농축산농가들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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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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