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고령군의 지방규제 정비 이행률은 양호한 반면 칠곡군의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지자체별 지방규제 정비실적을 공개했다.

이 정비실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임의규제, 불합리한 조례 등에 대한 규제개선 진
척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1차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분야 등 5대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총 4천222건.

이 중 6월말 현재 1천722건(40.8%)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제제출, 또는 공포·시행 등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했다.

규제정비 진행률 85% 이상인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개 단체로 확정했다.

특히 광역단체 중 대구 남구·달서구가 100%, 경북지역에서는 86.7%의 정비 진행률을 보인 울릉군이 유일하게 상위 5%인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성주·고령군을 포함해 86개 지자체는 비교적 양호에 속하는 B등급(상위 30∼70%)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주군(129위)은 25건의 과제수에 9건을 입법예고해 36%의 정비진행률을 보였고, 고령군(153위)은 17건의 과제수에 5건을 입법예고해 29.4%의 정비진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칠곡군(214위) 등 15개 지자체는 정비 실적이 전무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하위 5%)을 받았다. 칠곡군은 23건의 규제를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주군은 규제개혁 전담부서 두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 기업체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