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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각종 세금·요금 ‘들썩’
고령군, 하수도료 인상, 주민세는 눈치작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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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살림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령군에서도 연초부터 각종 요금이나 세금이 인상되거나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이 올 3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약 20%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교부세 인센티브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주민세 인상안과 관련 고령군에서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올해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인상됐고,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값 또한 대폭 인상돼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당장은 아니지만 상수도요금 또한 현실화율을 고려해 곧 용역을 통한 인상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고령군의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하수도사용료는 지난 2002년 부과를 시작한 후 지난 13년 간 단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 현실화율이 23%에 머물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눈치작전이 치열한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인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1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세의 인상을 정하고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한 현재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정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각 지자체마다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인하한 법인세 등을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세금이나 요금인상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현재 고령군이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중인 요금이나 세금이 금액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올 초부터 담배값 등 서민과 연관성이 많은 부분의 인상이 줄을 이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관내 한 주민은 “연초에 담배값 인상으로 부담이 커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해 부담이 만만찮다”면서, “이에 더해 각종 세금과 요금인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어서 새해부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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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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