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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비상 쌀 비축용 매입가격 인상방안 촉구
경북도의회 정영길 농수산위원장 5분 자유발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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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영길(성주, 새누리당, 사진)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아세안 비상 쌀 비축용 매입(APTERR) 수매거부 사태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사태의 발단은 2014년 정부의 양곡수급계획 수립 시 공공비축미 37만t과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애프터용 3만t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세안 비상 쌀 비축용 매입, 즉 애프터(APTERR) 협정은 한·중·일·아세안 국가 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비축하고, 비상시 국제 쌀값 수준으로 판매, 장기차관, 무상지원 하는 국제 공공비축 협정이다.
현재 국내의 애프터용 미곡매입계약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10% 선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입계약금은 올해 8월 통계청의 쌀 전국 평균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40kg 기준으로 5만7천824원을 적용했
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개모집으로 매입에 들어갔으며 전국 신청물량 3만8천6백t 중 경북도는 영천, 상주, 성주, 봉화 등 4개 시군에서 모두 2천6백t을 신청했고 이중 성주는 계약물량 6백t, 금액은 8억6천700여만원이며 이중 계약보증금을 8천700여만원 선납입했다.
하지만 당초 유통공사 측에서 5만7천824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던 것을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매입가격을 11월 경북 평균쌀값으로 환산한 5만1천868원으로 책정, 5천여원이나 적은 가격으로 통보함에 따라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정을 함에 따라 처음으로 성주에서 수매거부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영길 도의원은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벼를 수매한다면 공공비축미 수매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경북도에서는 이번 사태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농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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