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곳 질의 ‘눈에 띠네’
이수경 도의원, 농축산분야 심도있는 정책질의
경북도 차원 최고급 한우 생산방안 마련 촉구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도의 치적거리로만 평가
친환경농업·벼직불금 지급금액 전남의 17분의1 수준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16:31
|
|
이수경 도의원은 지난달 24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및 도비보조금사업, 경북도 농업기금 및 자금지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축산 및 친환경농업 관련 문제점 등 농축산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농축산식품분야 예산비율과 도비보조금, 자체예산사업 문제점과 관련해 올해 농업예산은 6천597억원으로 전체 예산 5조8천954억원의 11.2%에 불과하여 타 시도인 전라남도 14.4%, 충청남도 13.8%, 전라북도 13.1%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규모가 8천500억 원이나 적은 전남의 농업예산은 경북도보다 무려 640억 원이나 많다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농업을 중요시하는 농도라는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동떨어진다고 질타했다.
또한 보조금 20%미만의 순수 도비사업의 난립은 시군의 자체농업예산 수립과 집행에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농민이 비싼 가격으로 농기계나 농자재를 구입해야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경 도의원은 전남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함으로서 농업농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북도의 기금조성액과 농업자금의 지원 실상은 비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에게 자금지원이 반드시 농가소득 증대와 자생력 강화하는 척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업부문의 기금조성과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은 농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농업농촌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도의원은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도내 23개 시군을 비롯한 관련교육기관이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군의 지원과 노력은 간과되고 오로지 경북도의 치적거리로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이루어 놓은 공과(功過)를 떠나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재정지원 확대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수경 도의원은 도내 시·군별 한우생산기술 격차로 한우육질등급 출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경북지역 시·군 한우육질등급 출현율’에 따르면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울릉(86%)과 안동(75.7%), 봉화(75.3%)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주(49.2%)와 청도(51.5%), 고령(51.6%) 등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최고등급인 1++ 출현율 역시 울릉(15.8%), 안동(14.2%), 봉화(13.9%)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성주(5.1%), 청도(5.1%), 고령(5.7%)은 낮은 수준이었다.
경북 도내 전체의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61.2%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71.9%)과 울산(68.1%), 서울(67.1%)뿐만 아니라 세종(66.5%), 제주(65.5%)보다 낮은 전국 6위 수준이다. 최고등급인 1++의 출하율은 9.6%로 전국 10위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는 결국 전반적인 경북도의 축산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루속히 경북도 차원에서 최고급 한우생산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친환경농업은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및 농산물 수출에도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와는 반대로, 경북도의 친환경 벼 생산면적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도별 벼 재배면적 대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전남 37.5%, 강원 7.8%, 경남 7.2%, 경북 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3년 기준 전남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64,088ha인데 비해, 경북은 6,635ha로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북과 전남의 친환경 벼 직불금 지급면적 및 지급금액은 경북은 지급면적 11,201ha, 지급금액 34억여원에 불과한데 비해 전남의 경우는 지급면적 132,563ha, 지급금액 591억여원으로 경북도는 전남도에 비해 지급면적은 13배, 지급금액은 17배 정도로 적어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
|
성주 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