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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 명칭변경 너무 서둘러”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문 쏟아내
“지속 추진할 공약 일부 후순위 처져” 지적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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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가 11.24∼12.23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제218회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정례회 둘 째 날인 25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경애 의원은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관광객 감소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을 상기시키고, “현재 중점 추진중인 정부 3·0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 “관내에서도 여러 불법사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가야읍 명칭변경과 관련 “오랫동안 사용해온 고령이란 명칭을 단 몇 개월 만에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명칭변경과 관련 주민들을 이해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순분 의원은 “올해 공무원 감사내용을 보면 폭행, 강제추행, 뇌물 등 업무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상시감독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부내륙철도 고령역사
반드시 유치해야
이영희 의원은 “군수공약 가운데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후순위로 처져 있다”면서, “예로 인구4만 달성, 군민소득 4만 달러, 각종 산업단지 추진 등이 부진하며, 이 사업들이 추진상황에 비해 홍보만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가야읍 명칭변경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읍 명칭 변경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을 갖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했다.
고령군이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추진과 관련 이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장점도 많지만 규제 등 단점도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지역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고령군이 너무 앞서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마지막 질의에 나선 조영식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묶인 땅은 오는 2020년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고령군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조 의원은 “민선5기 공약 가운데 가야문화권특별법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2016년 착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와 관련 “지난 4대강 사업 시 고령지역에 설치된 2개의 보 명칭이 강정 뒤에 고령이 붙었던 것이 고작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고령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남부내륙철도 역사는 고령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각종 공사 가운데 일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사 시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명예 감독관 제도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시설 식재료
지역생산물 이용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애 의원은 “고령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자활기금은 2억원이 넘는데도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라며, “기금 설치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900여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체조는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으므로 이 사업을 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순분 의원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수용인에 대한 급식재료 등은 지역 생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며 관내 시설들의 지역 농산물 이용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노케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고 묻고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정 시간만 난방을 하고 절약한 난방비로 여행경비를 마련하는 등 경비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로당의 경비운영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필요성 현장견학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김경애 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장 견학을 해봐야만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군의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직접 현장을 보니 예상 사용연한보다 적을 것 같다”며 “앞으로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배영백 특위 위원장은 보충질의를 통해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대한 중간사업자의 마진이 너무 높아 배출업소의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부 소하천
정비공사 효과 의문
환경과 사무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순분 의원은 “관내 각 쓰레기배출장소에 분리수거통을 비치해 주민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최근 각종 불법소각이 만연해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경애 의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고령군의 행정조치 내용이 무엇인가”고 묻고, “축산폐수 불법 처리는 행위 이전에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가”고 묻고, “앞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매립장 견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영식 의원은 “봉소천 소하천의 경우 정비공사 이후에도 수풀이 우거지고 많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등 공사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소하천 정비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현재 고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보급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영백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은 추가 질의를 통해 “다산 액비처리장의 월 처리용량 보다 유입량이 초과되어 방류수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농어촌버스 일부 노선
비효율적 운행
환경과에 이어 경제교통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영희 의원은 “사용연한이 5년인 고령사랑상품권의 미회수 금액이 8천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 미회수된 상품권을 잘 관리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의원은 “고령시장 입구 부지를 뒤쪽과 동시에 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단독으로 너무 비싼 가격에 구입해 뒤쪽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지매입 이유로 내세운 문화누리와 시장활성화의 연계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순분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전제하고, “우곡 등 일부 노선의 경우 주민이 많은 지역에는 운행하지 않고 주민이 적은 지역에는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의원은 “관내 간이승강장은 방문객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설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 화재와 관련 고령군에서도 전통시장의 화재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조영식 의원은 “올해 고령군에서 2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자가 단 2명에 그치는 등 예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 융자 이자보전사업이 담보 없이는 대출이 어려운 등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시설 리모델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과속으로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관내 위험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구 등기소 활용방안과 관련 “현재 매입자가 다시 매각할 방침으로 있는 구 등기소를 고령군에서 매입해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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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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