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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파고 넘기 총력전
고령, 농업관련 기관단체 긴급 간담회 가져
참석자들, “실질적 소득보전에 더 지원해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9일(수)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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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실질적 타결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군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고령군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관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FTA 농업관련 협상결과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본 간담회에 앞서 고령군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중FTA 우리측 농업분야 양허 결과, 고령군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가운데 주요 신선 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가공품 관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축돼 가공품 위주의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기관단체장들은 각 분야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업분야에서 첫 발언에 나선 이수천 고령군 4-H회장은 “현재의 농업은 농사에 투자비가 지나치게 많아 투자대비 매출액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비료구입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농사로 인한 매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숙 고령군 생활개선회장은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안정적인 인력지원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장현 고령군 쌀전업농회장은 “내년도에 각 면 단위에 있는 농업인상담소가 폐지될 경우 농업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대여소에서 농기계를 택배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미영 고령군 여성농업인회장은 각 농촌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과 관련 “현재처럼 농산물의 판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농산물의 해외수출 등 판로개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대성 쌍림농협장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하려면 지하수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지원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관광지 내에 지역특산물 판매·전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성만 고령군 농민회장은 “한·중FTA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상되는 피해를 파악하고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뒷북대책을 비판하고, “아직 국회비준 등이 남아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 회장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농업직불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농업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조영대 고령농협장은 “현행 3%인 영농자금의 금리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진일환 고령군 농업경영인회장은 “현행 25%인 농업재해보험의 자부담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업분야의 발언에 이어 축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제시가 이어진 가운데 이기홍 고령군 한돈협회장은 “현재 관내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분뇨를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창택 고령군 낙우회장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지임대료나 생산비가 과다하다”면서, “조사료 수입 커터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춘언 고령군 한우협회장은 “조사료 생산에는 많은 장비가 투입되고, 장비 구입비용이 너무 비싸 한우농가가 빚더미에 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령군은 이날 제시된 안 가운데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자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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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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