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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피해대책 마련하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중 FTA타결관련 성명서 발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9일(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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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최근 영주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중 FTA타결 공식발표에 따른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수산위는 성명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지역의 농어촌은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왔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FTA를 조속 타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는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농산물의 최대 생산지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한중 FTA타결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절망감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 지역별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간접피해 품목 지원은 물론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공공서비스 향상 등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와 함께 밭작물 특별대책, 가격안정 보완장치 마련, 강력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 현실적 시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FTA가 이뤄지는 만큼 피해보전은 물론 농어업인의 생존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현실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50만여 농어업인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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