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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정 압박, 교육계에도 불똥
고령군, 내년 교육지원 예산 반영 않기로
방과 후 수업 등 일부 부실 불가피할 듯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5일(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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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내년도 본 예산에 올해까지 지역교육을 위해 지원해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 예산을 통해 관내 각 학교에서 시행해온 방과 후 학교 등의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라 고령군은 올해 도비 지원없이 순수 군비로 실시해온 교육관련 사업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령군은 올해 군 자체 교육관련 예산 6억5천600여만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여건개선사업,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 예산 사업의 하나로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경우 고령군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고령교육지원청 관계자는“방과 후 학교에 대한 고령군의 예산이 끊어지더라도 도 교육청 예산이 있는 만큼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다양화의 어려움,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의 경우 군비 지원이 끊기면 도 교육청에 별도로 예산지원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에 지원이 중단되는 교육관련 예산 가운데는 사립유치원 간식비 및 차량운영비도 포함돼 있어 관내 각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에도 적잖은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군 예산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까지 내세우며 교육관련 예산지원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고령군의 경우 패널티를 감수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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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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