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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의결과정 유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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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가 제2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13일 고령읍 명칭변경 안을 최종 가결함으로써 읍 명칭 변경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돼 이제 오는 4월 1일부터 고령읍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날 고령군의회의 읍 명칭 변경안에 대한 의결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뒷맛이 개운하지 못하고 유감스런 감정이 남는다. 이 같은 유감이 비단 해당 기자만의 생각일까.
이날 군의회의 거수표결 결과 재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지만 기권표는 해당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반대표가 1표에 거친 것 또한 표결 후 많은 뒷말을 남기고 있다.
우선 읍 명칭 변경과 관련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새롭게 절차를 밟을 것을 꾸준히 주장해 당초 반대표가 예상됐으나 이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소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입김설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읍 명칭 변경에 대해 평소 군의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지
변경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며, “또 이번 결과와 관련해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개운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의결에 불참한 의원의 경우 주민의 대표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표결에 불참했던 해당 의원은 “이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솔직히 예민한 사안이라 입장이 곤란한 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불참한 해당 의원의 이야기대로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의원은 간접민주주의에서 주민을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의회에 보내진 주민의 대리인이다. 이런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중요한 표결에 불참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이다.
고령군의회는 이번 의결과정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기초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에 거치는 무능한 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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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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