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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사무감사, 심도있는 예산심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6일(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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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각 지방의회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례회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칠곡군·성주군·고령군의 각 기초의회에서도
정례회를 열고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지자체의 한해 행정업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펴보기에 의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말에 실시하는 기초의회의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기초의원들 또한 충분한 준비와 공부를 통해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기초의회의 구력도 제7대를 맞은 만큼 한층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되 가능한 대안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일부 기초의원처럼 무조건적으로 집행부를 몰아붙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또한 당장의 곤혹스러움을 피하려는 어정쩡한 대처보다는 의회 지적에 대해 솔직하고 개선 가능한 답변을 내놓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예년에 비해 더욱 꼼꼼한 점검과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 및 복지 분야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이처럼 예산운영이 광범위하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족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기초의회의 지자체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고 꼼꼼히 따져 낭비요소가 없는지를 철저히 가리고 골라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는 당해 지자체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보고 내년도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살림살이를 따지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임무이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기초의원들은 아무쪼록 주민이 신뢰하고 주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이번 정례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성의를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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